[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일본이 바로 다음날인 7일에는 2015년 '외교청서’를 내놓으며 ‘독도 도발’을 이어갔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부르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항의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실렸다.
특히 올해 외교청서에는 작년 청서에 포함됐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다룬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외교적 주장을 외교청서에 담아 왔지만, 올해는 9년만에 처음으로 청서 영문판을 만들어 홍보를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본어와 영어로 정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는 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에 항의했다. ⓒNews1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에 따라 지난 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독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잔혹 행위를 전달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며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2시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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