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정부패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우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을 통해 전국적·대형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고 불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4월13일 예정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폴리스라인 침범·도로점거 등에 대한 현장대응 강화, 경찰관 폭행·복면착용 가중 처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를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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