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빵집, 문구점, 서점, 미용실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허울 뿐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25일 대한미용사회 교육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및 개선 대책 숙의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 단체가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대기업은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이양 등을 권고받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진화 대구대 교수,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등은 한목소리로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일정 성과를 보이는 만큼 미비점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10월 경제개혁연구소가 5개 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내수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용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빵집, 문구점, 서점, 미용실 등 각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도 위반 이행력 부족, 대기업 상생의지 미흡, 실효성 문제, 일시적인 제도 운영, 중기단체 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대기업은 2~3개월 교육시키면 끝이지만, 우리는 15~20년 이상 빵만 만들던 사람들”이라며 “이전에는 대기업 공세에 30년 된 장인도 불안해했지만, 출점이 막히면서 이제는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협회장은 “영세한 신청 단체가 모든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대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정되는 30개월 사이에만 2000여개의 소매점이 폐업을 했다”며 “강제성 없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3+3’ 대신 반영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서울서점조합 북션서점 대표는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제한됐지만, 도서대여, 픽업서비스, 헌 책방 등의 우회·편법 수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권고사항에 그치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지정 대행 역할을 맡아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협회 가입을 홍보하거나 단체 자생력을 지원하겠다”며 “1차적으로 대기업 못 들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대한미용사회 교육장에서 열린 중기 적합업종 숙의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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