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국립대는 5년간 동결

'돈스쿨' 비판 반영…고대·연대 2천만원대 유지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성균관대 등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른바 '돈스쿨'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아오던 연세대와 고려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11개 사립 로스쿨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14.69% 인하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아주대·중앙대·이화여대·인하대·영남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0개교는 15%, 건국대는 11.6% 인하를 결정했다. 

 

학교별 인하액은 성균관대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내리며 건국대가 197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이어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7000원 ▲이화여대 287만8000원 ▲한국외대 271만6000원 순이다.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등 사립대 로스쿨 4곳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074만원, 2047만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각 1871만원, 1600만원이다. 

 

2015년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3배 수준이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 있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한편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인하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미참여 대학 등록금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