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고임금과 노사문제로 위기 국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고임금과 노사문제로 위기국면에 있다. 독일, 일본, 미국과 비교해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 검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정립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변화 등을 사례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노동개혁의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페인·이탈리아 노동개혁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순원 교수는 이탈리아 피아트 공장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시 해고와 전환배치, 탄력근무 등에 있어 회사가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 검토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한 완성차 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생산비중이 65%에 달했으나, 지난해 38%로 떨어졌고, 해외공장 생산 물량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 해고절차 간소화 및 비용경감 ▲일정기간 매출 감소 시 해고 가능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삭감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 변경 가능 ▲시간제 근로자 야근 규제완화 ▲직무배정, 지리적 배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유연성 확대 등이다. 대부분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근 KAMA 회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1980년대 대립적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생산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용도 감소하는 등 위기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생산경쟁력이 약화되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스페인·이탈리아 노동개혁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영택 기자

 

김영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