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활력 위해 추경하면서 법인세 인상은 모순"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8일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데 대해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근로소득세 48%) 반면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42.8% 부담하고 있으며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75.4%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 조속한 추가경정안 예산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유일호 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추경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