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만2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담보 취급방식. 자료/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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