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양국정상 차원 합의 가능성도
입력 : 2018-12-26 06:00:00 수정 : 2018-12-26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됐다. 분담금 총액을 놓고 양국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상 간 합의로 해결책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노동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에 쓰인다. 9차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합의한 2014~2018년 분담금 규모는 금년 말로 적용이 끝난다. 올해 우리 측이 부담한 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분담금 규모를 놓고 올해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을 등에 업고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분담금 기본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상단은 3월 1차회의 시작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실무 선에서 입장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협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외교부 관계자가 ‘모든 채널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한편 협정체결 지연으로 인한 공백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과거 협정체결 과정에서도 수차례 있었던 일”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지원을 위한 공백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당초 시한인 2013년 12월을 넘겨 이듬해 1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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