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파수 활용도 낮으면 회수한다

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제도 개편…2020년 공공주파수 계획에 반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앞으로 각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공공 주파수의 활용도가 낮으면 해당 주파수는 회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용 주파수 제도를 전편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이용시간·관리현황·지속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서면이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제대로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통합, 공동사용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공용 주파수를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게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 주파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내년 공공 주파수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부터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파수 이용계획의 접수를 받는다. 각 기관들은 종이 공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해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여개의 기관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