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와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 인해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추후 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2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당초 과방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특수 관계자인 다른 사업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국회는 지난 1월22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5일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3월5일로 예정됐던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도 연기됐다.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일주일전에 회의를 통해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회의가 무산되면서 자연히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유료방송사들은 인수합병(M&A)를 통해 덩치를 키우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도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인수를 결정하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료방송 시장 1위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케이블TV 방송사 인수 검토는 유보라는 입장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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