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남북 평화무드와 제로페이의 시작, 유치원 보육대란 등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지자체 역할이 정부를 앞지르는 등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른바 ‘지금은 자치시대’이다. 그러나 자치분권화 문제는 아직 답보상태로 지자체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서울 자치구 단체장들을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토마토TV 뉴스리듬 생방송 ‘토크합니다’에 출연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지면 기사에 옮겼다(편집자주).
주민 소통과 생활밀착형 정책의 달인이라고 부르던데 소통 플랫폼인 마포1번가의 반응은 어떠한가.
과찬이시고요. 제가 어떻게하면 소통을 강화할까하다가 광화문 1번가를 벤치마킹했다. 마포 1번가를 소통창구로 활용하는데 반응이 좋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차에서 불을 쉽게 끌 수 있게 차에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주민 위기 대처 요령을 마포구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마포 1번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 630개 정도 접수돼 실제 30개 정도를 정책에 반영해 2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제로페이 챌린지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마포구가 유독 제로페이에 관심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로페이는 마포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마포구에서부터 제로페이 챌린지를 제가 먼저 시작했다. 마포구홍보단에 가수 하하, 김성환, 박일, 컬투 등이 기꺼이 재능기부해 홍보영상을 찍어줬다. 제로페이의 목적은 중소상인들에게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제로페이로 결제됨으로써 중소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주고자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마포가 가장 많이 가맹점 확보됐을 것이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쓰도록 돼 있으니 마포구에서 제로페이된 곳만 가서 결제한다. 우리 정책에 따라오는 중소상인만 혜택을 보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
행정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망설인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검증받은 프로그램이 기초단체에 시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는 제로페이를 받자마자 공무원들과 회의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나가자는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제일 앞서 추진했다. 그런 것들이 마포구 중소상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됐다.
요즘 마포하우징 얘기를 많이 하길래 새로 나온 아파트 이름인가 했는데 마포구에서 처음 시행한 것 같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달라.
기초자치단체에선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다. 작년에 마포구 사는 사람 중에서 임대주택 신청한 가구가 1900가구 정도 된다. 그 중 420가구 정도만 SH·LH에 집을 마련해서 같다. 그러면 결국 1500가구 이상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것이다. 고시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다. 주거위기에 처한 마포구민에게 임시거처로 활용하도록 마포하우징을 만들었는데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하다보니 조례 정비와 사업 시행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SH·LH와 mou를 맺어서 우선 4명에게 주택을 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다. 집이 없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니 반응이 좋아 2022년까지 95억원의 주택기금을 투입해 95~100세대를 추가 공급하려고 하는데 SH·LH에 이 소식이 알려지며 국토부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 제안이 들어왔다.
마포 주차장 특별회계에 500억원 가까운 돈이 있다. 주차장을 이 돈으로 확보한 후 지하나 지상 1층 ~2층은 주차장을 지은 후 그 지상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 후손, 청년세대, 신혼부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면 주거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마포구 특성에 맞게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주에 구의회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생활보장과에서 마포하우징을 다루게 된다. 주거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다 있다. LH나 SH에 임대주택을 신청해주는데 그동안에 주택이 필요한 분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2022년이 되면 아예 기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당장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집 없는 설움은 큰 설움이다. 우리 마포주민들은 적어도 주거는 해결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포하우징을 만들게 됐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되고 있는데 마포는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에 대응하고 있는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고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광역이나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작년 후보 시절에 공약을 검토하다보니 독일에서 미세먼지 저감 벤치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공약으로 걸었다. 국내에 개발하는 회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매입해 마포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IT기업에서 만들었고 환경과에서 찾아가 1호 제품을 사 구청 마당에 설치했다. 2호, 3호를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 설치한다. 4호는 kt에서 구매하고, 5호부터 마포에서 설치해 마포 관내에 설치한다. 팬을 설치해 공기청정 기능도 하고, 나무도 심어 나무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작용도 한다. 벤치엔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휴대전화 충전도 하면서 여유있게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앞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벤치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주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싸도 주민들을 위해 돈을 투입해야 한다. 설치 안 한 것보다는 설치한 것이 시각도나 만족도 면에서 낫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 낫다. 태양열을 사용하고 미세먼지 심각성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16개 동주민센터 중 14개 동에서 스크린에 미세먼지 대응방법을 띄워서 주민 대응을 돕고, 주차 단속차량 스크린에도 미세먼지 대응방법을 알리고 있다.
시의원 출신인데 이번 정부의 주된 화두가 지방분권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추진이 더딘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가진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오래됐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을 거쳐 1991년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를 시작해 1995년 전국동시선거를 시작해 지금 7회째다. 현재 세금구조를 보면 국세가 8 지방세가 2다. 20% 내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며 국비 매칭을 해 당연히 따라붙는 예산이 많다. 작년 5500억원 예산인데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 청소, 국가사업매칭비를 제하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마포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마포만의 사업을 하고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면 통과되지 않기 일쑤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자 해도 쉽지 않다.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220억~260억원이 잡혀있는데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교부금을 우리에게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모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자치분권이 법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마포구같은 기초단체가 마포만의 사업을 주민들과 상의해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시급한 민생문제도 국회에서 표류하는데 지방분권을 지금 정부에서 시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자란 생각으로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다.
구민들에게 한마디한다면.
제가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란 슬로건으로 작년 7월 출범했다. 구민들과 어떻게든 소통하고자 마포 1번가를 만들었고, 지금 구청장의 과제는 구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소통을 통해 구정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민들께서 소통을 통해 많은 구정에 관여해주길 바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7일 합정동 토마토TV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출연해 구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유동균 구청장은 누구인가
유동균 구청장은 누구인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962년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14살 때 마포구 성산동으로 전학와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마포에서 살았다. 7남매의 장남으로 어려운 형편에 중학교 1학년이던 해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낮엔 공장을 다녔지만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방송통신대학을 거쳐 현재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1995년 제2대 마포구의회 최연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제6대 마포구의원, 2014년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다. 12년간의 마포구와 서울시의 지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마포중앙도서관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건립을 이뤄냈다. 그간 쌓은 입법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마포구청장 지방선거에 출마해 상대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돼 민선 7기 마포구를 이끌고 있다. 평소 ‘지역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소신을 가졌으며,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없이 동네 곳곳을 살피고 주민을 만나고 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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