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별국가 디지털세 도입 논의, 새로운 무역장벽 우려"
입력 : 2019-07-02 17:56:33 수정 : 2019-07-02 18:21:5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이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글코리아는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이 구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2일 게재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일부 국가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 행보를 고려 중"이라며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몇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만 특화한 세금을 부과하면 통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티아 부사장은 구글이 법인소득세 납부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이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에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 이상이고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 23.7%와 거의 일치한다"며 "세금의 대부분은 구글 본사가 있고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미국에 납부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세금의 경우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는 전세계 50여개국에 납부되고 있다. 바티아 부사장은 이러한 납부 방식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기업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디지털세 도입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바티아 부사장은 "구글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움직임을 지지한다"며 "법인소득세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국가·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구조에 합의해 전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OECD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구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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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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