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램 공급중단' 대일 상응조치로 검토하는것 아냐"

고민정 대변인 "경제기초 튼튼, 근거 없는 이야기 아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상응 조치로 '디(D)램의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의 경우 우리 시장 점유율이 72.4%"라면서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된다면 전 세계 2억3000만대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다"고 발언해 정부가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일본에) D램 공급을 차단하거나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D램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품을 공급받는 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그러면 (글로벌) 공급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D램 공급을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카드이다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발언한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한 것은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안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성장세가 건전하고 재정건정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피치사에서 정한 평가 기준으로, 세계 신용 평가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정망도 훨씬 강화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표 개선 역시 "취업자 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면서 "2019년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7000명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지적한 배경에 대해 "특정 언론사의 특정 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다"면서 △불화수소가 북한의 독가스의 원료로 쓰인다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 수입규제 품목이 모두 잠긴다 등 일부 유튜브 동영상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