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일갈등, 미국에 중재 요청 안했다…반대급부 요구 뻔해"
"15년 전 한일 FTA, '제2 한일 경제병합' 우려해 반대"
입력 : 2019-08-12 11:42:31 수정 : 2019-08-12 11:42: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풀기위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달 12일 3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뻔하다. 왜 중재를 요청하겠는가"라며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그것(중재)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방미의 목적은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한편,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 운용하려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관여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 하면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갖고 갔기 때문에 중재란 말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중재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청구서도 들어올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중재 요청한 다음에 거절당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과거'는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체결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의미한다. 당시 조약에는 조선과 일본이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중조정'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조선의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확인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김 차장은 15년 전 노무현정부 당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가 무산된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는 핵심장비분야에서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며 "'제2의 한일 경제병합'이 될 것으로 생각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협상을 깼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15년 간 우리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면서 "지금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가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검토해보니 손 한줌이 된다"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한다"며 "우리 기업이 핵심 기술분야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해외 4차산업 기술자도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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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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