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 시사

일정 기간 경과 후 개발이익 환수…민간 건설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사장은 22일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교수 시절부터 주장했던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LH같은 공공기관이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정부가 개발이익분을 가져가는 일종의 이익공유형 모델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대신 과도한 시세차익은 막겠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가 현재 12억원일 경우 9억원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며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기 기간 내 LH를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LH는 산업단지, 도시재생, 해외 개발, 남북협력,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며 "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주민·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얀마 정부와 추진 중인 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사업은 LH가 아세안 지역에서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224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변 사장은 "LH 6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LH가 해외 사업을 개척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민간이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감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