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정부와 유료방송업계가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IP)TV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콘텐츠 사용료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지상파 3사는 논의에 빠져 있어 반쪽짜리 방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배분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9월 과기정통부는 IPTV 3사의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객관적 데이터(시청률·시청점유율 등 채널기여도와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3개월입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며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IPTV3사 등 유료방송업계가 연내 합리적 콘텐츠 대가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콘텐츠 이용대가로 내는 콘텐츠 사용료는 업계의 오랜 갈등 요인입니다. 지상파에는 재송신료(CPS)를, PP에는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사업자 간 갈등을 키웠습니다.
정부에서도 연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방통위와 협의중인 상황이며, 조만간 콘텐츠 사업자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연말까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콘텐츠 대가산정 개선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논의에 지상파 3사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에 지급하는 재송신료와 PP에 주는 콘텐츠 사용료를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료방송업계는 재송신료를 가져가는 지상파가 논의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에서 분배안을 논의해도 결국 지상파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구조는 바뀔 수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려면 지상파 재송신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의중인 가이드라인 역시 지상파 3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3년 동안 논의해온 내용인 만큼 사업자 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원칙과 기준에는 동의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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