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기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 것에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방심위의 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을 통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선방위 위원은 총 9인으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의 선방위 설치 및 운영 기능을 선관위로 옮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심의위원 추천 기구에서 방송사를 삭제하고,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 혹은 미디어 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방송의 당사자인 방송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방심위는 지난 11월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방위 위원 구성에 종편채널이 추천한 인사가 최종 포함되면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방심위측은 이에 대해 "추천 방송사에 종편채널도 포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종편채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선거방송의 심의를 받는 종편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과 신생 학회, 보수 언론단체에 위원 추천 의뢰를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선방위가)편협한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해 논란이 됐고, 방심위 내부에서도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선방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방심위가 이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합의제 기구인 선방위의 설치 및 운영 기능을 방심위와 선관위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간 지속돼 왔습니다. 방심위가 선거방송을 심의하고 있지만 '선거'에 중점을 두고 선관위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 선방위의 공정성 논란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선방위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 주체인 방심위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방위의 운영 주체에 대해 고 교수는 "선거방송 관리를 누가 담당하느냐 문제는 방심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며 "방송 심의의 공정성에 대해 계속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주체가 선방위를 구성·운영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더 담보할 수 있다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번에 논의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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