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배달·의료 로봇기업 20곳 육성…로봇산업 규제혁파 가동

신서비스 선 허용·후 규제 적용…국가표준 인증 체계도 도입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로봇 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빗장 풀기에 돌입한다. 돌봄·배달·의료 등 서비스 로봇과 식음료 등 제조 로봇의 선점을 위한 ‘신서비스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고 로봇산업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 전문기업을 목표로 분야별 33개의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범분야에 공통 적용하는 규제 개선 과제로 안전관리 체계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2년 후인 2022년까지는 물류·돌봄 로봇을 목표로 정했다. 이어 2025년까지는 원격제어 건설 로봇에 주력한다. 2026년 이후에는 안전·수중 로봇 순으로 국가표준(KS)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 분야는 제조·건설·농업 관련 6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복잡한 인증규제와 안전기준 미비로 현장 활용이 불가능한 협동로봇의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가 있다.

 

상업 분야로는 배달·주차·요리 관련 9개 과제가 구성됐다. 배달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의료 분야는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 분야는 4대 과제의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 경찰장비 등이다.

 

 

 

28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산업 선제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서빙·돌봄 등 ‘비대면’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성남 판교제1 테크노밸리에서 브이컴퍼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푸두봇(PuduBot)이 음식 배송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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