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택 개발부' 신설 검토 "정부 조직 일원화 방안"

당 차원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부처별 정보·통계 통합해 효율적 정책"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주택 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5일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미래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예술 같은 영역"이라며 "변화된 관점에서 주거 문제를 보고 해결하자는 게 추진단의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검토에 임해야 하지만 당면 문제에 대해 결코 소홀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추진단의 구체적 과제로 △주택 및 지역개발부 정부 조직 신설 △주택 공공성 및 책임 강화 방안 검토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 △공공 재건축·공공 재개발 모델 검토 △지역균형뉴딜 연계방안 마련 등 다섯 가지 검토 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질좋고 충분한 양의 공공주택 공급은 저비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며 "주택 수요는 다양한데 우리 공공주택제도·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추구할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인 모습과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기 남양주의 위스테이별내 방문을 시작으로 셰어하우스인 디웰하우스 등 현장 방문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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