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에 법령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규모 발주가 증가하고 디지털 뉴딜에 따른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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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세부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붙임 자료 갈무리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3대 분야에서 7대 과제와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3대 분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 전체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두 가지 과제가 진행된다.
제값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과제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매년 개선과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 확정·변경에 따른 금액 변동을 반영하도록 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하고 공공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영향 평가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분야에서는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판교에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세우고 가산점 제도 등으로 품질성능 평가 시험 부담을 줄인다.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과 인력교육까지 확대한다.
지역 생태계 육성 세부 과제로는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5개 이상 만들고,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100개 추가 육성 등이 진행된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기반 조성'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두 개의 과제가 마련된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 추가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단계 개편해 중소대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5대 거점에 재직자 교육을 담당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도 마련한다. 전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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