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약계층에 정부가 직접 100만 긴급 일자리 제공"

"매출급감 자영업자에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고민 필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면서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도 당부했다.

 

특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고 주목했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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