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꿔놓은 2020 대한민국)59년만의 4차추경…사상 첫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2년만의 역성장 충격에도 OECD 1위 선방… 적극적 재정 역할과 K방역 덕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는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정도로 초토화 시켰다. 수출, 고용, 산업, 소비 등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가 확산됐으며 이를 막기 위해 59년 만에 처음으로 일년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코로나19는 한국경제가 국제금융기구(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정도로 초토화 시켰다.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59년만에 처음으로 일년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30일 한국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이 같은 전망치는 과거 특별한 경제 위기 때가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국면이었던 1998년(-5.5%),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1.7%)뿐이다.

 

이처럼 22년만에 한국경제가 역성장이 될 정도로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대내외 경기지표가 모두 고꾸라졌다. 특히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으며 내수 부진이 심화됐다. 올해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은 -4.4%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재정확장정책을 펼쳤다. 59년 만에 처음으로 일년동안 4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것이다. 규모만도 67조원에 달한다.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두 차례 시행됐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 지원을 통해 국민 피해를 보전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목적에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2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으로 제한해 100만~200만원을 지원했다. 전국민에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선별지원 방식을 모두 활용했다.

 

다만 적극적 경기부양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인 805조2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3.9%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과 K방역 덕분에 위기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상대적인 수치로 볼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1위다. 실제 OECD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3.7%, 일본 -5.3%, 독일 -5.5%, 프랑스 -9.1%, 영국 -11.2% 등으로 한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전세계 평균 성장률 역시 -4.2%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올해 GDP(국내총생산)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며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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