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바이든 요청에 트럼프 장벽·이민정책 변론 취소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경장벽 및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일이 잡혀 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경장벽과 이민정책은 전임 도널드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일 대법원에 두 사건의 추가 진행을 미루고 예정된 구두 변론 일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AP는 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의한 것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했으며 이민 신청자의 멕시코 체류 정책에 대해서도 이를 중지하고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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