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연대기금·전국민 소득보험 제안성추행 사건에 "실망 드려 정말 죄송, 성찰과 쇄신에 전력"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가자"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강은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표는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며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하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가자"며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다"며 "전 국민 소득보험을 당장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이라며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주거복지예산 확충과 주거급여 기준 확대, '주택부'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원내대표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시대적 북풍 공작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에 기인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책임 정치 실천 차원에서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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