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백운규 영장기각'에…"국무총리와 입장 같다"

정세균 "원전 등 대통령 국정과제, 감사원 감사 대상 안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9일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총리가 하신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며 "또 그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총리와 장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간접적으로 청와대도 동의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백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원전 관련 문건 530건 등의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전 장관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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