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재판 개입' 혐의 이민걸 판사, 변론재개 신청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선고 1주일을 앞둔 상황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변론요지서를 함께 제출했다. 변론재개는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구체적인 변론재개 신청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2017년 11월 행정처 재직 중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예고한 1심 선고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이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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