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다음주 청년·여성 고용대책 내놓을 것"

포스트코로나 대비 능력 배양산업안전보건청에 건설업과 신설고용보험율 인상, 당장 없어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고용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청년·여성 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대책을 다음 주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취업자수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있던 1998년 이후 최악을 성적표를 받아든 데에 따른 조치다. 특히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꺼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 위축으로 이들이 직격타를 입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무회의 의결되면 사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다음달 3일에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코로나에 따른 경기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채용 지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이번에 발표되는 청년고용활성화 방안에는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최대한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아울러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되는 산업 수요에 발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코로나 시대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이 들어간다. 또 고용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구직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최근 여성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도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 디지털경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맞춘 직무능력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중년(만 50~69세)의 경우도 동일한 직무습득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디지털경제 이행과 관련해 노동시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외청으로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1차 7월 1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월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 검토되지만, 이는 당에서 마련한 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되면 감독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산재예방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고용부만이 산재 예방에 나서는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의 산재예방점검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또한 산재의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건설업만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장 보험료율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고용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당장 보험요율을 인상해야 할만큼 재정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에 추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보험요률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세종=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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