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13% 인상·다년 계약 유력(종합)

외교부 "내부보고 절차 마무리 후 공개"…17~18일 블링컨 방문서 서명할 듯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정부 출범 47일 만에 타결됐다. 구체적 내용은 내부보고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공개될 예정이지만 13%인상안과 다년 계약이 유력하다.

 

8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지 이틀 만의 결과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대면 회의인만큼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의 대면회의다.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주둔국(한국)의 의미있는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도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회의 당시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방위비 협정 문안 수정 등의 문제로 구체적 발표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는 17~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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