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1조3088억 확정, 80만 가구에 50만원 지급

저소득층 생계 지원금에 4044억의료기관 손실보상금 6500억원 배정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기관에는 소독 비용과 폐쇄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이 1조308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1조2265억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원 증액됐다.

 

먼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은 가구당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으로 404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은 각각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를 보유자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 곤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 사업이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약국 2만3000곳 종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온계 설치에는 8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과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에 필요한 소독 비용과 폐쇄 기간 손실보상 지원 금액도 6500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지원액은 앞서 지난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에게는 마스크 지원 등 313억원을 편성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시 분산 조치된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에는 147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시 신속한 분산 조치와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은 24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에는 4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방역 인력 1만675명 투입에도 725억원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4141곳과 노인요양시설 8318곳에 방역 인력이 각각 5300명, 5375명 배치된다.

 

보건소가 감염병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58곳에는 1032명 지원의 1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기존 5만8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등 276억원을 투입한다.

 

돌봄 공백 방지와 돌봄 종사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266억원도 배정했다. 다함께돌봄센터 424곳, 지역아동센터 4160곳에는 인력 4580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담임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연장 보육교사는 3000명 추가 배치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안내문이 붙은 주민센터.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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