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 "일 오염수 국제적 의견 결집해 해결"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일, IAEA 기준 맞는 절차 따라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국제적 의견을 결집해서 이 문제가 국민 건강 안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며 정부가 IAEA 검증 과정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주변국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유럽연합(EU)과 유엔 인권이사회, IAEA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를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연합(UN) 해양법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IAEA 조사단에 한국 쪽 전문가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10주년 사진전 개막식을 마치고 '한국 쪽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IAEA와 한국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 역시 IAEA 조사단에 참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앞서 IAEA도 한국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5월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의제로 상정될 지 여부에 대해 "양국이 지역 현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의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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