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일본 정보 공개 미진하면 유엔 해양법 절차 준비"

일 오염수 외통위 긴급현안보고…"IAEA에 전문가 참여 요청 긍정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 협의가 미진하다고 하면 유엔 해양법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공론화로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해 "2018년 10월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출 검토를 발표한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러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갈 준비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 검증 필요성 강조해왔다"며 "IAEA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본과는 적극 소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며 미국 측 주장의 근거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염수로 보고 있고, 일본도 완전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리수로 보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고,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확실하게 문의했다"고 말했다.

 

IAEA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중국은 우리 입장보다 훨씬 강경하다"며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입장을 강화하고 강도 높게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부에서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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