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신문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개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문 부수조작'은 독자가 실제로 신문을 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발행해 부수 수치를 조작한 일을 뜻한다. 신문 부수는 ABC협회가 관련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광고 집행기준 등이 결정된다. 부수 수치가 커질수록 높은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정부도 세금을 통해 신문사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1년에 집행하는 광고·홍보비는 1조8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가 부수가 공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확한 부수 통계를 제공해야 하고 ABC협회에서 공정한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지금 단계에서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부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문체부는 6월까지 사무감사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문체부 중심의 재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백신 확보접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꼼꼼하게 제시하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에도 홍 부총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계약된 것이 착실하게 들어오면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인구의 3,600만명이 접종할 경우 집단면역을 이룬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 계획대로 접종을 실시할 경우 오는 11월에는 집단면역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1월 집단면역'을 위해 현재 정부가 1억5200만 노즈(7900만분)에 대한 공급 계획을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80만회가 들어오고 하반기에 1억3120만회가 들어온다.
홍 부총리는 이런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 확정은 1809만회, 사람으로 치면 1200만분에 해당하는 백신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1809만회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상반기 접종 분량인 2080만회 중 2701만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확보되지 않은 백신 2701만회에 대해 "노바벡스와 얀센 백신"이라며 "노바벡스·얀센 백신은 허가가 안 된 측면이 있고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백신 개발 생산국은 미국과 영국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산 생산국'으로 백신 생산 역량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라며 "백신과 관련해서 변수가 많은데 정부는 혹시 모를 변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말을 끊고 퇴장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맞서며 정책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네 가지 안을 2년 전에 국회에 제출했음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홍 부총리가 '국회 책임론'에 이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설명하자 말을 끊고 "들어가시라"고 호통을 쳤다. 홍 부총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어허"라고 크게 고함을 친 뒤 "전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냐. 내년에 강원도지사 출마 사실이냐"고 코웃음을 쳤다. 내년 선거를 위해 홍 부총리가 이 같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홍 부총리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민주당도 받아치면서 본회의장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났네, 신났어'로 야당 조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의 말씀 드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조문식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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