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개미 눈에 차지 않는 '공매도 개선'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지난 3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진다. 

 

증권부 염재인 기자

11일 상장사 관련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매도 상환기한 제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한 투자자는 "기한 없는 공매도를 이길 방법은 없으니 게임스톱과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대여 서비스 해지해서 우리 주식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개선 후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사실에 분개하는 있다. 특히 공매도 제도 중 개인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이 6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실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청원은 11일 오후 2시 현재 7만6354명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도 공매도 재개 전날인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매도 의무상환 기관, 개인과 동일한 60일로 통일 △기관 및 외국인 공매도 증거금, 기존 105%에서 개인과 동일한 140% 적용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11개 개선사항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고, 공매도 전담조직 확대와 모니터링 센터도 가동했다. 또 개인 대주시스템 개선과 함께 대주 재원도 기존 2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개선점은 요원한 분위기다. 당국의 노력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환기간이나 개인의 공매도 등에선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상환기간은 여전히 개인만이 60일 문턱에 가로막혀 있고 개인의 공매도 비중 역시 1.8%로 미미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단 0.6% 증가했을 뿐이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결과만으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들의 불안감을 다독일 만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제도개선 노력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생색내기로 비춰질 뿐이다. 

 

염재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