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하자…더 걷힌 세금 무주택자에 써야"

소득 격차 확대로 양극화 심해져…"국가 책임 강화해야"87년 헌법 국민 삶 모두 담지 못하는 문제 노출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받았다"라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결정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라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양극화 심화가 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 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하다"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라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하자"라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개헌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라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토지공개념 3법을 포함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애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써야 한다"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 참석한 이 전 대표가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단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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