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립 구성 못할거면 국가교육위 설치 중단하라"

설치법 앞두고 회장 1인 시위…"교육 정책은 정권 아전인수 안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양대 교원단체이자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권 편향성을 개선해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 회장은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잇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으로 엄정 중립적으로 (정책 수립)해주십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 국정교과서, (진보 교육감)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들인가"라면서 "국가교육위를 아전인수격으로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해 오는 12일 전까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둔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교총은 “정파·이념을 초월해 국가 교육비전·정책을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국가교육위가 설립 단계부터 일방 추진되고 구성마저 편향적”이라며 “만들 명분이 없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기관인데다 구성·사무·운영 상당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적으로 독립적, 중립적 기구가 되도록 재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국가교육위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윤수 회장 등 한국교육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중단 촉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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