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친문모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야당총리 관행화"

민주주의 4.0 연구원 개헌 세미나…대통령 4년 중임제 시행 땐 견제 필요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야당 총리를 두자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이 8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이를 견제할 야당총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2032년에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헌안을 논의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총리를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권력분산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이고, 저는 총리제도를 존속시키면서 협조의 고리로 삼자는 것이라 완전 결이 다르다"며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특정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의도"라며 "헌법특위부터 5년 가까이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한 나름의 소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후보로부터 덕담을 얻어야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무엇하러 각을 세우겠다"고 되물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토론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면 개헌에 대해 안 물어볼 수가 없다"며 "답변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야당 총리를 두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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