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초기부실수사'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국선변호인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 등 조사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비행단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지난 3월 이 중사는 성추행 직후 바로 그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지만,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고,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전날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초기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선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소속 군 법무관으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는 혐의도 함께 고소장에 포함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국선변호인의 부실 변론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피해자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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