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속도낸다)재난지원, 미·영·일 GDP 16%까지…한국은 고작 3.4%

주요국 손실보상 상황보니…빚 늘어도 국민부터 지원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6%까지 투입하는 반면, 한국은 고작 3.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스토마토>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각국 정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한국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한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기준 한국은 3.4%로 중국(4.7%)보다 낮았다. 반면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3%를 지출했다. 각 나라 정부가 자영업자,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쓴 지출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을 활용해 도출한 결과다.

 

한국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실제 주요 선진국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소상공인 지원제도(PPP)를 올해도 작동했다.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선대출 후탕감의 방식으로 형식만 대출이지 사실상 현급 직접지원 방식이다. 지난해 1차 대출 당시 영세자영업자 357만명은 평균 1만7555달러(1940만원)을 받았다. 영국은 월소득 80% 한도로 3개월치를 일시 지급하는데 최대 7500파운드(1140만원)까지 받는다. 독일도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에 최대 5만유로(6700만원)을 보상했고, 일본은 매출액 감소에 비례해 최대 200만엔(21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이 지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 100~200만원 지급한 것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빚이 늘어도 국민의 삶을 먼저 보호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미국(2019년 : 108.7%→2020년132.5%), 영국(85.4%→103.5%), 독일(59.5%→72%) 순으로 대폭 늘었다. 반면 한국은 41.9%에서 48.7%로 소폭 늘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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