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한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됐다.
당초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식당과 카페에선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영업 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됐을 것이다. 그동안 제한된 영업으로 매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못했던 회식이나 단체모임을 예약하려는 손님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컸다. 4인 기준으로 계산해 준비했던 식자재 주문량도 늘렸고, 손님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직원 고용도 급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7월을 하루 앞둔 30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급변한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충격적이고 허탈감이 크게 다가 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이 중앙 정부의 판단은 아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방역 조치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중앙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이다. 모처럼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이 가졌을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일주일에서 끝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 800명대로 다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거리두기 연장이 정부 계획대로 일주일만 이어질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르기만을 요구한다면 다시 한 번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점포 철거를 지원한 소상공인 수는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고 한다. 사실상 코로나19 여파를 가장 전면에서 맞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등용 중기IT부 기자(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