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쏟아부었지만…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 '개선·감액'

산림도우미·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모호한 일하는 일 모호·민간 취업 연계 어려운 일자리 감액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33조원을 투입한 재정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가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과 같은 일이 모호하고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자리 14개는 예산을 감액키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한 사업 145개 중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은 50개(34.4.%)에 달했다. 지난해 정부의 4차례 추경(8조1000억원)을 포함해 일자리 사업에 총 33조6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3개 중 1개는 사업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만족도 조사·예산 집행률 등을 지표로 등급을 매긴 결과, 141개 사업의 등급은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됐다. 감액 등급은 10%로 산림 재해 일자리를 포함한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이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취업 연계가 곤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전체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경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25조5000억원)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실업소득 40.6% 등이었다.

 

이를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명이다. 이 중 청년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 이어 최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각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 가능한 사업 145개 중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은 50개(34.4.%)에 달했다. 사진은 일자리 사업 지원하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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