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일방적 종합편성채널 선정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방통위 주변이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지 않아 정책 실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위원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천하이고, 일부 기자들마저도 (최 위원장의) 프레임에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구조가 흡사 최 위원장 중심의 신정정치를 연상시키고, 최 위원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없어 방통위가 일방통행식으로 정책 추진을 한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방통위 조직 전체가 최 위원장에 대한 편안함으로 뒤덮여 자칫 온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실기에 대해 따금한 지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60조원 시장을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양 위원은 다음주 전체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종편 관련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티타임을 하거나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뒤, 5인의 상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티타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양 위원은 이어 "8월에 종편 로드맵을 테이블(전체회의)에 올려놓고 논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직전 활동했던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종편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등 활발하게 할동한 바 있다.
특히 양 위원은 방통위의 종편 선정을 위한 업무 추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양 위원은 "민주당 등 야 4당이 현 방송법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2차 평결도 남아 있는 상태"라며 "모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시행령 절차를 밟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부작위 소송의 결과가 나온뒤 종편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표결로 종편 문제를 밀어부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이뤄져 수와 물리적 폭력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주어진 (임기) 8개월을 다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 위원은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에 집중하기보다 KT와 SK텔레콤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부 주도의 산업 진흥보다 사업자가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만 남기는 정책이 바로 진흥"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어 최근 벌어진 IPTV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기대어 23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지만 애초 약속했던 콘텐츠 진흥이나 시청자 채널 선택권 확대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는 않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양 위원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KT(030200) 등 주요통신사업자 대표이사와 KBS 등 주요 방송사업자 대표이사를 직접 방문하고 취임 인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도 기자들과 만난 뒤 정만원
SK텔레콤(017670) 사장 집무실을 찾아 취임 인사와 함께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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