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기 정부서 청년·전국민에 연100만원 기본소득"

국회서 기자회견…기본소득 재원,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사용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부 구성 시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100만원, 그 외 국민들에게도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1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이 정착화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도 발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연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인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부 구성 시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100만원, 그 외 국민들에게도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재명 캠프 제공)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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