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야…재건축 규제 풀어달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공공기획 도입으로 재건축 기간 단축할 것"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 기왕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고려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히며 정부를 상대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원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해 왔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재임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여태껏 계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노 장관이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서울 주택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재건축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본 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이제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노 장관께서도 지적하시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소요기간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재건축에 정비사업 공공기획을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의 기간을 줄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에코스쿨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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