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불안정 송구…공급 힘쓰겠다"

이호승 국회 업무보고 "3기 신도시 청약 등 당겨서 발표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송구스럽다"며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개발 사전 청약분을 조금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못쫓는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지적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판단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 상승 현상도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도 올리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최근 일부 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전세 대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며 "코로나 이전에는 가계부채가 4~6% 늘었지만,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선제적 조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에는 "농협은행은 올해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부분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전세대출 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송구스럽다"며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개발 사전 청약분을 조금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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