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 눈길을 끄는 이색 예산안은 소상공인 '아이디어 선발' 오디션과 군 장병들의 생활관 비데 등으로 축약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아이디어 선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30개 팀에게 최대 1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 장병들 생활관의 변기도 총 37억원을 투입해 '비데'로 전환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처리 시안은 12월 2일까지다.
이색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아이디어 선발' 오디션 방식으로 소상공인 30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제품 브랜딩 등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 사업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발굴·육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에는 37억원을 들여 비데 1만5351대를 설치한다. 이는 전체 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 수준이다.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임차로 설치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전군에 보급한다. '막구조' 실내체육관도 179억원을 들여 10개동을 건립한다.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예산 50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 준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경력설계를 제공한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300~500만원 사이 금액이 지원된다.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도 생애 1회 한정으로 추가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문화활동을 위한 신규 예산도 15억원 투입한다. 만 60세이상 문화예술인 100팀(평균 3명, 300명 이상 참여 가능)을 선정해 매월 마지막 주인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는 공연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오디션을 통해서는 활동경력, 기간, 수상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의지와 실력을 갖춘 노년층 문화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간 총 5회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1회당 팀 평균 150만원 상당의 사례비도 지급한다.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170억원을 투입한다. 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SK하이닉스 취업교육 프로그램(Hy Five)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달 탐사를 위한 궤도선(KPLO)에도 198억원을 투자해 쏘아 올린다. KPLO는 1년간 달 궤도를 돌며 탐사임무를 수행하고 우주탐사기반기술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 사업은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2028년까지 달에 유인기지 건설 목표 사업)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해 우주분야 한미 국제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실종자 조기 실종 문자 발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6억을, 전파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에 9억7000만원을,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구입 등에 20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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