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부가 방역 조치 완화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말하는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중시설 이용과 학교 등교, 회사 생활, 격리 치료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스크 벗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정부가 언급한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는 11월 둘째 주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달(10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날 시민들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이날 전국 확진자는 1671명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세우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접종자들에게 기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도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며 방역 완화에 나섰다.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가면서 다중이용시설인 축구장에서 방역조치 완화 실험을 하고 있다. 일본은 행사 개최시 참석 인원을 ‘정원의 50% 이내, 최대 1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기존 참석 가능 인원 1만명과 별도로 입장을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까지 음식점과 콘서트장에서도 같은 실험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방역 완화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접종자와 요건을 갖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이동과 스포츠 경기장, 극장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접종자에 한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었다.
백신 패스 도입은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를 뜻한다.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공무원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접종 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할 경우 최고 1500유로(20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IT 기업 IBM은 직원들에게 오는 12월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통지했다.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IBM 미국 직원은 10만명 이상에 달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 등 면역 취약층을 중심으로 부스터샷(3차 접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모범국들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 중이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동시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택 자가 치료가 활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미성년자 및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지만, 재택치료 대상을 입원이 필요 없는 70살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쳐 대폭 확대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민관의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개념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민간에서는 모든 대면 활동의 규제를 풀고 확진자 검사와 발표, 격리를 하지 않으며 중증환자와 사망자만 관리하는 독감 수준의 관리를 위드 코로나로 생각한다”면서 “민간의 위드 코로나와 정부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야기하려면 로드맵이 제시된 채 협의해야 하는데, (불분명한) 개념만 언급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야 국민들도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19일, 영국이 ‘자유의 날’을 선언하며 규제를 해제하자 젊은이들이 클럽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영국은 이날 방역 규제 대부분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앴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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