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없게 하라"

금융당국에 주문…미성년자 빚 대물림 보호 제도 개선 지시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10·11·12월 전세대출은 한도 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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