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용익 "내년 건보료 2단계 개편…소득 중심 단일체계 어려워"

피부양자 제외자, 급격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소득 중심 부과 주장에 "내년 가능할지 의문"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7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금융 부채와 저소득층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다. 하지만 당장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적극적인 연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4년 주기로 두 단계로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는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18년 7월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했다. 또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진행했다.

 

내년 7월에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들의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중심 체계로 가자고 방향은 정했는데 진행이 늦다"며 "일본도 재산에 부과하지만 재산 보험료 비중이 10% 내외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 재정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며 "보험 재정 예상액이나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나, 소득 중심으로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다면 상당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며 "2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는 별도의 구상을 또 잡아야 하는 문제라서 내년도 부과 체계 개편에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를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연구·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15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 7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 적극적인 연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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