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방만한 지자체 위원회, 경영 애로 부추겨"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경영상 애로를 부추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사업에 나선 기업 10곳중 4곳은 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며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52.4%가 위원회 심의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답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자체 위원회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 사업 인허가 심의나 행정 자문을 담당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자체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만7478개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중 가장 심각한 불편사항으로는 응답자의 35.3%가 '개최일자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심의지연'을 꼽았고 '무리한 내용보완 요구(32.8%)', '사업취지 등 의견진술 기회 부족(15.3%)' , '기부채납 등 요구사항 추가(1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응답기업중 46.7%가 '운영·심의기준 불명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투명성 부족, 전문성 부족, 의사결정 원칙 미준수 등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응답기업들은 지자체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회의록공개와 의의신청 절차 마련, 심의기한 명시, 개최일정 준수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전무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사례의 원인중 하나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라며 "위원회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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