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유엔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8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대체로 반영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이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했다. 또 코로나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다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결의안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